3월25일(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민식이법을 개정, 폐지해야 하는 이유 (민식이 부모 거짓말)

 

 

이 글을 보게 되실 운전자분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힘내시라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겁다면 무겁고, 무겁지 않다면 무겁지 않을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의 질타를 받을 자신이 없어 저는 의견이 갈릴 만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생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민식이법에 관련해서는 전국에 계시는 모든 운전자분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의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집니다. 아이가 죽지 않고 다치기만 해도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거죠.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사고내면 벌금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30km이하로 서행하며 전후좌우 주시하면서 운전을 해도 어린이가 차를 살피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아무리 처벌을 적게 받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죠. 

 

 

 

 

 

 

 

 

 

 

 

 

 

 

 

 

 

 

민식이법이 왜 생겼죠? 민식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에 의해서 민식이 부모님이 여러 언론에 나와서 법안까지 발의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식이의 엄마 아빠는 언론에 나와서 거짓 선동을 하였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은 사고차량이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였고, 좌측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었다고 심지어 영향력이 큰 지상파 3사의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본 결과, 좌측에 정차중이었던 차량은 좌회전 신호 대기 차량이었고, 불법 주정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량은 당시 23.6km로 서행중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의 거짓 선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말도 안되는 법에 의해서 운전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식이 부모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한 아이의 아빠,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대로 서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면 한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은 감옥에 끌려가겠죠, 그럼 그 아빠의 아이가 굶어 죽어야 그쪽 기분이 풀리시나요? 그 아이는 당신이 책임지실건가요? 그리고 안전교육 제대로 안시키고 거짓말을 하며 백프로 운전자의 과실인냥 말하시는데 죄책감 안드세요? 저라면 어디가서 민식이 아빠라고 당당하게 말 못하겠네요.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발의하신,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으신 강모 국회의원께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악법을 만들지 않고 스쿨존의 도로를 넓힌다거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의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운전자들은 무슨죄입니까 의원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는 운전자만 규정을 준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를 100% 막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보행자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좌우 확인 잘 하고 건너야 하는거 아닙니까?

 

 

 

 

 

 

 

 

 

 

 

 

 

 

운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글을 꼭 주변사람들에게 공유해서 꼭 알려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제발 고생하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을 도와주세요. 오늘도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134

민식이법을 폐지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